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재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7		발의연월일: 2019. 9. 30. 발 의 자: 윤재상·조광휘·임동주 손민호·김종인·김성수 강원모·김희철 의원 (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품질 쌀의 생산 및 이용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2. 주요내용

❍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구축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종합대책위원회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고품질 쌀 생산·유통관련 조사·연구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2조)

❍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품질 쌀” 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생산되어 단백질함량 6.5%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율 10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16.5도씨 이하로 저온·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정업무담당 본부장 또는 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농정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기관·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농정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고 등) ① 위원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고품질 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학교 급식실,  등 대규모급식시설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타 시·도 쌀 가격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①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할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단체 및 기업 등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정보의 제공

가.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한다)

나. 판매 지역농산물의 품목 및 가격

다. 지역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소비촉진 종합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4조(종합대책위원회)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8조(회의)에 따른 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심사 비용

나. 추계 결과

- 위원회 회의참석수당(2시간 기준)

* 산출내역 : 70,000원 × 6명 = 420천원

- 위원회 안건 심사수당

* 산출내역 : 50,000원 × 6명 = 3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제3조(수당)에 근거한   일반회계 재원으로 조달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  한 태 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소계
세출		720	720	720	720	720	3,600
	소계	720	720	720	720	720	3,6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720	720	720	720	720	3,600
	일반회계	720	720	720	720	720	3,6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